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없이 나홀로 전자소송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없이 나홀로 전자소송

 

안녕하세요.' 당근있어요'입니다.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인기입니다. 저도 열심히 보는 드라마인데요. 드라마를 보면 매번 소송이나 분쟁이 벌어지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활약으로 매끄럽게 소송이 해결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변호사 수임료로 변호사를 쓰기 힘든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소액심판의 경우는 청구액보다 수임료가 높은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없이도 나홀로 전자소송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심판(소액사건재판) 전자소송 방법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소송에는 민사, 형사, 행정 소송 등이 있습니다. 그중 민사 소송은 민법, 상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에 신분상,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그중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을 소액심판(소액사건재판)이라고 하며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대리인 없이 개인 진행이 가능하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 소장 작성

- 법원 제출

- 법원 소장 심사

- 법원 소장 부본과 소송절차 안내서 피고에 송달

- 피고 답변서 제출(30일 이내)

- 답변서 제출 없을 시 선고기일 지정

- 답변서 제출 시 반박 준비서면 제출

- 변론

- 변론 종결 선고기일 지정

- 판결

- 불복 시 항소(2주 이내) 

 

 

대법원 전자소송 서비스(민사소송)

민사소송의 경우 2011년부터 대법원 전자소송 서비스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의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통해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등 종이서류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서비스에 접속해 소장을 작성하면 되나 전자소송은 소액심판이라도 당사자만 소송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서비스

 

 

 소장 작성

 

청구취지(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피해가 발생한 원인과 과정, 대금을 받기 위해 취한 노력 등을 작성합니다.

 

입증/첨부서류

입증자료를 첨부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계산

 

인지액 산정방법

소장에는 소송 목적 가액에 따라 인지액을 첨부해야 합니다.

인지액 산정방법

 

송달료 납부방법

송달료는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송달료 납부방법

 

 

인지대 산정방법과 송달료 계산 방법

다음 링크를 이용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800/WSH810.jsp

 

이상으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없이도 나홀로 전자소송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으니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나홀로 전자소송에 도전해 보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공감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