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법개정 - 모르면 벌금

 

 전동킥보드 법개정 - 모르면 벌금

 

최근에 주위에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많이 생겨서 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게 사용하는 사용자들로 인해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도로에 불쑥 나타나거나 인도에서 무리하게 속도를 내어 사고를 일으켜 킥라니라고도 불리곤 했습니다. 

 

때문에 5월 13일 부터 전동킥보드 사고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이유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한달간 계도 기간을 거치고 6월 13일 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직도 바뀐 법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오늘은 전동킥보드 법개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잘못하다간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에 꼭 읽어보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무면허 운전금지

범칙금 10만원

 

최소한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원동기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나이가 16세 이상 이므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 역시 16세 이상이 됩니다. 

 

약물, 과로, 음주 운전금지

범칙금 10만원, 단순 음주시 10만원, 측정 불응 13만원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야간 도로 통행시 등화장치 작동의무

범칙금 1만원

 

등화장치란 전조등, 미등, 반사경 등 상대방 운전자에게 전동 킥보드의 시인성을 높여주기 위한 조명 장치를 말합니다. 

 

승차정원 준수 의무 (전기 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등 1인)

범칙금 4만원

 

어린이자 PM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PM이란 Personal Mobility 의 약자로 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1~2인승 소형 개인 이동 수단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동승자에 대한 안전모 착용 의무

위반 항목에 따라 과태료 2만원에서 범칙금 10만원 부과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이용 

 

전동킥보드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려면 최대 속도는 25km/h 이하, 킥보드의 무게는 30kg 이하여야 합니다.

 

그 이상은 스쿠터로 분류되어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 보도 통행 금지이며 자동차 도로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

 

횡단 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역 10m 이내는 주차 금지입니다.

 

만약, 보도 주행 시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가 발행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 되어 보험 및 합의 여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내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인명 피해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대상 사고 및 뺑소니 역시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마무리 글

 

이상으로 전동킥보드 도로 교통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바뀐 법에 대해 꼭 기억하셔서 단속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는 일 없이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추가로 알고 계시면 좋은 도로 교통법 몇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링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도로, 이면도로 속도 위반시 강화된 처벌 정리

민식이법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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