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 토렌트 다운로드 처벌

 

 오징어게임 - 토렌트 다운로드 처벌

 

안녕하세요. '당근있어요' 입니다.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분 1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넷플릿스가 제공되지 않는 중국에서 오징어게임이 불법으로 유통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토렌트에서도 오징어게임이 공유되고 있는데 오늘은 오징어 게임을 토렌트로 다운로드 시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게임

 

오징어게임은 456명의 사람들이 456억의 상금이 걸린 미스터리한 데스 게임에 초대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황동혁 감독, 넷플릭스에서 제작지원 하였습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토렌트 다운로드 처벌

 

오징어게임이 중국에 불법으로 유통되면서 토렌트에서도 오징어게임 시드파일이 불법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토렌트는 파일을 조각조각 분리해 각각의 조각을 여러 사람에게서 전송받으면서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전송하는 구조로 파일 공유자가 많을수록 빠른 속도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인기있는 파일 공유 프로그램입니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음악,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창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창작물의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으로 지적재산권을 침해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저작권 위반 처벌

저작권 위반에 의한 처벌은 친고죄로 저작권자 등이 고소를 해야 처벌이 이루어지며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동시에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사적복제에 해당하여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므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이외에 저작권법에 명시된 전송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문체부에 의하면 시드 파일을 공유하는 것 또한 저작물을 직접 공유하는 거와 같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니 시드 파일을 고유하는 것 역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30조(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토렌트 아청법 위반

 

아청법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여러 번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토렌트를 다운 받을 때에도 아청법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뉴토끼 처벌 - 아청법, 저작권법 위반

뉴토끼 처벌 - 아청법, 저작권법 위반

 

트위터 처벌 정리

트위터 처벌 정리

 

아청법 제11조

아동, 청소년성착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연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정보통신법 음란물 유포에 따라

음란한 영상을 유포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렌트 추적 경찰 조사

 

토렌트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공유하게 되면 공유해서 다운로드 받은 사람의 IP가 나타나게 됩니다. 경찰은 이 IP를 추적해 위법 사항 증거를 모으고 해당자를 경찰서로 출석시킵니다.

 

단순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는 조사나, 간단한 벌금 정도로 넘어가나 아청법의 해당될 때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노리는 개인이나 업체도 이 IP를 파악해 고소를 하니 토렌트를 이용할 때는 주의 하셔야 합니다. 

 

 

경찰이나 개인, 업체 등과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작권 위원회 홈페이지 www.copyright.or.kr / 전화 1800-5455

 

 

 마무리 글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다 보니 불법 파일도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프리미엄 요금제 가입 시 한 달 14,500원으로 4K 영상을 4명이 동시에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넷플릭스 같이 볼 사람 4명을 모아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https://www.netflix.com/kr/

 

한 두건의 소량의 다운로드, 업로드의 경우는 실제적으로 처벌까지는 가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는 이때 정당한 방법으로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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