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 사고

 블랙아웃 사건사고

 

최근 대학생 고 손정민군 한강 사망 사건에서 친구의 만취로 인한 블랙아웃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블랙아웃은 술을 마신 후 음주 중에 발생한 일이 잘 생각나지 않는 단기 기억 상실증을 말합니다. 때문에 블랙아웃 중에 일어난 일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블랙아웃 사건사고에 대해 알아보고 법적으로 가해자 피해자에게 어떻게 적용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블랙아웃

 

 가해자의 블랙아웃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은 알코올로 인해 충동 충동조절 기능이 약화되어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상태가 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전 법원에서는 블랙아웃 상태를 만취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로 보고 죄를 감형해 주어서 국민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블랙아웃이라도 추후에 기억을 못할 뿐이지 범행 당시 인지 기능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전제로 전후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블랙아웃

 

피해자의 블랙아웃의 경우 가해자와 동일하게 가해자의 억압이 있지 않은 이상 의식 상태로 판단해 판결해 왔습니다. 때문에 준강간, 준강제추행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선 가해자의 폭행이나 강압성이 없는 이상 자신이 의식 상실 상태 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블랙아웃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곤 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에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하였다고 하였더라도 여러 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필름이 끊긴 미성년자를 모텔로 데려 갔던 사건이었는데 2심에서는 이를 단순 알코올 블랙아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뒤집고 사건의 전후 사정을 고려해 심신 상실에 의한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했습니다.

 

 

 블랙아웃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음주로 인해 필름이 끊겨서 생각이 안나는 블랙아웃의 특성상 억울한 일을 당하기 쉽습니다. 이런 피해가 없도록 자신이 감당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조심해야 겠습니다.

 

예전에 섰던 글인데 블랙아웃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알콜성 치매로 가는 지름길 블랙아웃

알콜성 치매로 가는 지름길 블랙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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